의약분업 ???
조병수
작성일
00-07-29 13:18 14,5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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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의약분업의 회오리 바깥에서 머물고 있는 한의사지만 보사부 놈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었인지 학교다니면서 익히들었기 때문에 항상 제 3자의 위치에 있지는 못하고 있다. 심정적으로 의약분업이라는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불러 일으킬 많은 불편과 낭비들에 대하여 간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던 서비스를 나눈다는 의미는 이용자에게 두모션이나 쓰리모션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적으로는 시간의 낭비이며 교통의 혼란을 더욱 야기시킬 것이다.
한곳에서 지불하던 금액을 똑 같이 나누어 내면된다고 홍보하였지만 그것을 믿는 어리석은 국민은 없고 그렇게 받고 조용히 있을 의료인들은 없었다. 일찍부터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혜택보다는 의료인들의 희생을 강요한 의료보험이었기에 불만이 많았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이빨이 들어가지 않을 이야기였다. 지금은 수가를 현실화 시킨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정부의 의료정책에대한 의료인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터진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의약분업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조금아픈 것은 참으면 낫기도 잘한다. 그러나 응급환자는 ????
한의사는 한약분쟁에서 보사부의 농간에 놀아났다. 내가 군대가기전에 약사들의 한약조제가 문제가 되어 논란이 되었을때 의료교육을 떠나서 기득권을 들먹였다.한약을 한번이라도 팔아본 약사는 시험을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전국에서 3000명 정도가 한약을 팔아보아았다고 조사가 되었다. 그 사람은 시험을 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기득권의 문제라고 하였다. 이 약사들은 엄격하게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 이었지만 보사부는 그들의 기득권을 이야기 하였다. 2년후 보사부는 누구는 응시하고 누구는 제한 할 수 없다며 전국의 모든 약사에게 한약조제약사 시험을 치르게 했다. 결론은 전국의 약국에서 약사에의해 아니면 자격증없는 사람에 의하여 한약이 팔려나가고 있다. 100가지 처방에 의한 조제만 된다고 하였지만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디서도 단속된 적이 없다. 6년을 한의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한 사람이나 4년동안 약사 공부를 하고 덤으로 한약을 얻은 그들이나 차라리 약사의 영역이 더 넓은 것이다. 그들은 때로는 의사가되고 때로는 한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들의 주머니에 어떠한 자격증이 돈이 더 될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은 의약분업의 모순이 보사부에 약사들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민의 건강보다는 자신과 이해괸계가 많은 집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절대 쉽게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한곳에서 지불하던 금액을 똑 같이 나누어 내면된다고 홍보하였지만 그것을 믿는 어리석은 국민은 없고 그렇게 받고 조용히 있을 의료인들은 없었다. 일찍부터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혜택보다는 의료인들의 희생을 강요한 의료보험이었기에 불만이 많았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이빨이 들어가지 않을 이야기였다. 지금은 수가를 현실화 시킨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정부의 의료정책에대한 의료인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터진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의약분업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조금아픈 것은 참으면 낫기도 잘한다. 그러나 응급환자는 ????
한의사는 한약분쟁에서 보사부의 농간에 놀아났다. 내가 군대가기전에 약사들의 한약조제가 문제가 되어 논란이 되었을때 의료교육을 떠나서 기득권을 들먹였다.한약을 한번이라도 팔아본 약사는 시험을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전국에서 3000명 정도가 한약을 팔아보아았다고 조사가 되었다. 그 사람은 시험을 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기득권의 문제라고 하였다. 이 약사들은 엄격하게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 이었지만 보사부는 그들의 기득권을 이야기 하였다. 2년후 보사부는 누구는 응시하고 누구는 제한 할 수 없다며 전국의 모든 약사에게 한약조제약사 시험을 치르게 했다. 결론은 전국의 약국에서 약사에의해 아니면 자격증없는 사람에 의하여 한약이 팔려나가고 있다. 100가지 처방에 의한 조제만 된다고 하였지만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디서도 단속된 적이 없다. 6년을 한의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한 사람이나 4년동안 약사 공부를 하고 덤으로 한약을 얻은 그들이나 차라리 약사의 영역이 더 넓은 것이다. 그들은 때로는 의사가되고 때로는 한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들의 주머니에 어떠한 자격증이 돈이 더 될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은 의약분업의 모순이 보사부에 약사들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민의 건강보다는 자신과 이해괸계가 많은 집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절대 쉽게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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