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에 잠시 올라왔다 삭제된 글입니다..
후배가 내게 주고 제가 여기 올립니다.

의약분업의 본질

더운 날씨에 건강덜 하십니까? 헤헤, 최근에 널널하기도 하고 하니깐.... 의사폐업에 대한 분석의 글을 시리즈 로 올리기로 하지요... 존칭이나, 경어는 생략하겠읍니다... 단 복잡한거 싫어 하는 분은 보지 마세요... 의사의 입장에서 쓴 글은 아닙니다.

1. 서론

"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6.20 의사들의 파업.폐업 사태를 보면서 나는 생각하였다. 의약분업이 무엇인가? '진료,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라는 아주 간 단 명료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본분을 저버리고 거리로 나다니고, 정부는 환자의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의약분업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열리면 닫을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고차방정식'임을 시사하는 것이리라...

'허준', '히포크라테스', '인술' 같은 고식적인 단어가 난무하고(차라리 공무원보고, '황희'정승처럼 초가삼간에 썩은 계란 먹으면서 살라고 해라) '국민을 위해서 .... 어쩌구 저쩌구' 하는 가증스런 구호가 설쳐댄다. (티비에 나오는 넘들치구 국민 안위한다는 넘들이 어딧나?) 무엇이 이리도 난리배기를 피게 만들었을까? 먼저 등장 인물들부터 살펴보자....

2. 등장인물

1) 보건복지부

혹자는 이 부서의 장에 대해서 '사임하라' '할복하라', '니 아프면 치료 안해준다' 등등 상당히 과격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다......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살펴보면 알수 있다... 소위 군사정권 때는 예비역 퇴역 장성을 위한 자리였고, 소위 경상도 정권 때는 '전라도장관'의 구색을 맞추는 자리였다. 여성표가 필요할 때는 여자가 장관이 되었다.

장관의 평균수명은 6개월이고, '의사협회' 부터 '전국안마사협회(주: 이거 진짜있다)' 까지 600여개의 이익단체로부터 시달려야 하고, 장관이 청와대에 샤넬 핸드백(주: 외제고급핸드백으로 기백만원함) 들고 들어간 것이 카메라에 잡혀서, '국민정서에 어긋난다' 는 이유로 짤리기도 한다. 주 모 장관은 남들 다하는 땅투기 좀 했다고 해서, 부하로들로부터 투서를 받아 짤리기도 하였다. 장관이 국장급 부하들에게 농간당하는 경우도 흔히 벌어진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그 동안 보건정책과 그 부서를 얼마나 소홀히 하였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이리라...

여하간 그 '끗발'없는 부서와 그 장이 어찌 책임질 만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복지부 장관이 책임지라고? 사람하나 짜르는 일은 매우 쉽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린왕자에 나오는 명문이 있다."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생각해 보시라, 권력있고, 돈있는 사람이나 조직이 '의약분업'같은 얼굴에 먹칠할 일에 나서겠는가? ... 다 사람시켜 하는 일이다... 결국 복지부장관은 '대신 매맞은 애'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흥봉 현 복지부장관은 육군하사 출신으로, 한국 사회학회 회원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좌파적 학풍의 한림대 부총장을 역임하였으며, '분배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분의 불행은 '관운'이 없는 것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의사들은 따라서, 너무 복지부에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중에 따로 언급하겠지만, 의사와 복지부는 어느 이슈에 대해서나, 충돌이 불가피 한 면도 있는 것이다....

2) 청와대

막강 청.와.대.
6.15일경 차흥봉 복지부장관이 "폐업 파업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는 형사처벌 하고, 전공의는 군대에 보낸다" 고 했을 때 눈치 빠른 넘들은 의사에 대한 '강경대응'이 청와대의 의중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복지부 장관이 똘아인가? 그런 협박성 발언을 할 때에는 다 청와대와 조율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을 움직이고, 언론과 시민단체를 움직 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방부를 다스리는 곳... 오직 청와대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회장은 6.19 '이 사태는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요구하게 된다. 긴 급명령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법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가 대표적 케이스이다.

대통령은 6.20 '(눈치없는 의사넘들 내가 꼭 얼굴보여야 되냐?) 의사덜 너 죽어!' 하고 말했다. 7.1 시행을 앞둔 개정약사법은 사실 그대로 나두면 시행이 불가피 한 것이다. 국회가 시행일을 명시해서 법으로 정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7.1까지 국회가 대체법안을 만들던지,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써서 수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러나, 국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협회장은 청와대에게 '긴급명령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명령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이 자체가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뿐더러 국회가 재정한 법률을 대통령이 멋대로 고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개정약사법을 무효화 시킨다면, 다른 '등장인물(약사회 포함...)' 간의 이해관계와 반발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셋째, 의약분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으며,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입장으로써는 청와대의 주도로 만든 법을 청와대 스스로 없애 버린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들에게 '나 닭 짓했소' 라고 공공연 하게 밝히는 것이 된다.

의사가 자기 잘못으로 환자가 나빠져도 잘못을 쉽게 인정하는가? 정치인이 나 관료도 마찬가지이다, 절대로 실수나, 정책상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 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의사들에게 온갖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사용하 면서 강경한 자세로 나가는 것일까?

첫째, 남북정상회담의 '광고'효과로 한참 주가가 올라있는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관리.

둘째, 많은 개혁과제가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현상이 본격화 되리라는 위기감(권력자는 권력을 잃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한다)

셋째, 강경책으로 의사들의 두려움을 유발해서 사태의 조기종결(판도라의 상자를 오래 열어 놓을 수록 무엇이 튀어나올 지 모른다)

넷째, 어차피 제대로 시행안될 의약분업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덮어씌우려는 전략적 포석.

등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내심 상당한 '곤혹스러움'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사태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완전히 떠미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 러,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마땅히 쓸수 있는 카드도 없는데다가, 실제로 '의사의 피'를 보는 경우에는, 의사들의 경고처럼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계속 열어 놀 경우에는, 의료제도의 문제, 의료보험 의 문제, 의료 재정의 문제 등등 정부로써는 절대 국민들한테 알리기 싫은 온갖 잡동사니 실책이 굴러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애들이 다치면, 개정약사법을 만들면서 돈받은 관료와 정치인들을 공개하고, 뇌물수수죄로 고발하겟다'고 어떤 의사가 정부를 협박했다고 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몇몇의 복지부 국장급 관료가 떨어져나가고, 국회에서는 청문회니 모니 하면서 환자는 죽어가고, 의사들은 폐업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들끼리 삿대질하는 참상이 연출될 것이다.

청와대는 내심 이 시나리오도 염두해 두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의료대란에 대해 즉각적으로 의사들을 온갖 경로를 이용해서 비난 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유하는 이면에는, 또 대통령이 여러 정치적부담을 않고 서 공개적으로 의사들을 비난한 이면에는 청와대의 이와같은 '초초함'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3) 자칭 시민단체들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냥 r/o(제껴버리면)하면 될 듯하다. 무슨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먹고사냐?

4) 약사회

의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약분업'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가 약사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치 의사들의 적이 약사인 양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인가?

설령 약사들이 의사의 일정한 몫을 차지하였다고 손 치더라도, '의약분업' 은 약사들에게 꼭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리라... 약사들은 복잡한 행정업무도 처리해야 하고, 약품 품목도 다양화해야 하고(이러면 관리비가 많이든다). 사실 약사들의 조제료도 의사의 진단료나 처방료 만큼이나 빈 약한 실정이다.

의약분업을 제대로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병의원 3개당 1개의 약국이 있는 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약국의 수가 병의원의 수보다 더 많은 것이다. 설령 약사들이 끼워팔기나, 보약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더라도 실제로 이 친구들 역시 의사와 마찬가지로 '생존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실제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일부 재벌급 중대형 약국을 제외하고는 일명 '동네약국'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것이며, 따라서 약사들이 의약 분업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리라....

나의 의견은 이렇하다.
의약분업 -> 약사 및 의사의 손해 -> 약사의 로비 >> 의사의 로비 -> 약사의 일부손해 + 의사의 많은 손해

이런 과정을 밟았을 것이다... 이것은 이번 '의사의 난' 에 있어서,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사의 영향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엥? 필자 니 무슨 소린가? 게들은 의사들한테, 일반의약품도 뺏어가구, 진료권 일부도 뺏어가구, 대체조제권도 있지 않니?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다.. 답변은 천천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약사들의 반응을 보자.

의사들의 반발이 심각하자, 복지부는 '그럼 주사제는 의사들이 가져가쥐?' 하고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약사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복지부를 협박하였다. 이것은 명분이 뚜렸한 것인데, 의약분업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이미 약사의 몫인 것을 단지 이해단체의 압력으로 약사들의 손해를 입으라는 것은 약사들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것이었다.

실제로 약사들의 견해에 따르면, 스스로 조제하고, 처방하고, 약도 끼워 팔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 고 주장하며, 일면 이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정부가 의사의 강경한 폐업으로 인해서 약사들에게 주었던- 의사들의 주장 에 의하면 '의권'을 침해하는- 권리를 의사에게 돌려주기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일 의협의 주장대로, 약사법을 개정한다면 '의사의 난' 과 같은 '약사의 난' 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5)의사들 의사들에 대한 분석은 몇가지로 세분해야 한다.

(1) 30-40대 개원의

이번 '의사 폐업'을 주도한 세력이다. 이들은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일하던 와중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과외수입(리베이트, 랜딩비 등)' 이 날아가게 생겼으므로, 2000.초부터 과격화의 길을 걷게 되며, '의쟁투'의 핵심 지지기반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니들 면허증 뺏을껴!' 라고 한 것은 실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협박이었는데, 이유인즉 '어차피 때려치고 피자집 할려구 했는데, 맘대루 하슈...' 하는 이들 집단의 조소와,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온건파도 강경파로 합류하게 만드는 실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향방에 따라, 향후 '의사의 난'의 예후가 결정된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2) 대한전공의협의회

두번째 핵심세력이다. 이들은 의협의 행동대원이라고도 볼수 있고, 이번 '의사폐업'에 있어서 의사들 중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군대에 입영되는' 것 이외 에는 크게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고, 이중에는 상당수가 '의사 때려치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정부의 협박에도 강하다 처우개선과, 비젼을 요구한다.

(3) 의대교수들

수는 많지 않고, 보수적이며 온건하지만 영향력이 대단하다, 종합병원의 전공의가 없는 공백을 매우고 있으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제자들을 설득하든지 스스로도 '폐업'에 동참하든지 하는 양자 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캐스팅보우트의 역할자.

이들은 현행의료체계하에서는 의학기술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고, 진료+연구+교육 3가지에 뼈빠지게 봉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들 가운데 가장 자존심이 강한 세력이다. 돈 이외의 가치를 추구하며, '의권'이라는 의사외에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 추상적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많다.

(4) 대한의사협회

이번 사태를 주도하였으며 현 집행부는 '의사들의 선택'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역대 의협중 가장 과격하며, 반정부적이다. 김재정 회장은 고대출신의 정형외과 의사이며, 서울시의사회장이며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의 글을 많이 썼던 한광수 용현의원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이사 진이 '강골'이다 전현주 고문 변호사는 치과의사출신의 변호사이다. 여하간, 기존 의료계의 '정파'는 아니다.

이들은 이번 일을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의사들의 집단 폐업'에 대한 명문화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도 알고서 시작한 것 같다. 이전의 의협이 '노인정'이라는 평가를 받던 때와는 매우 다르다. '의사들의 선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검찰이나 정부의 '주동자 몇명 잡아느면 오합지졸 의사들이 머 하겠냐?'는 판단은 이런 측면 에서 매우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