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의료란 무엇인가? (비용? 이익?)

여러분은 성공한 밴처기업사장에게 찬사를 보내지만, 돈많이 버는 의사에게는 ‘도둑놈’이라고 말한다. 무엇인가 ‘공평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가? 이번장에서 그 비밀과 이론적 배경을 디비 파헤쳐줄게….

“국민의료비의 상승으로 의료보험재정이 고갈되어서”
“의료비 상승이 걱정”
“시민단체들 의료비 추가부담 반대”

‘의료’라는 단어 뒤에 ‘비용(cost)’ 가 항상 따라붙는다. 여러분들은 ‘의료이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좀 생소하져? 의료가 ‘비용’ 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의견’일 뿐이다. 그럼 ‘사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사실은 이것이다 ‘의료는 비용이고, 이익이다’

왠 괘변인가? 찬찬히 설명해 줄게….

만일 당신이 담배 하나를 수퍼에서 샀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담배는 ‘소비’요 ‘비용’이다. 그러나, 수퍼주인이나, 담배인삼공사 입장에서는 ‘생산’이요 ‘이익’인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의 경제활동을 한다면 항상 이런식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다(생산=소비, 비용=이익),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당신이 병원에 만원을 냈다면, 그것은 당신의 소비이고, 비용이지만, 병원입장에서는 생산이고, 이익이다. 병원이 이익을 내면, 의사뿐만 아니라,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청소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등등등 은 거기에 매달려 먹고 사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다.

당신은 주식회사 ‘대우’ 가 부도 났을 때, ‘이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실업자가 속출 하겟군, 걱정이야…’ 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병원이 부도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별 관심 없져? 병원이 부도나도,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실업자가 역시 속출하는 것이다….

6. 의료사회주의 vs 의료자본주의

또 중요한 개념을 다룬다. 의료사회주의와 의료자본주의라는 것이다. 넘 어렵다구? 그럼 예를 들어 말해 줄게….
‘애덜 하나 낳는데 3만원, 개새끼 낳는데 15만원’

이건 ‘사실’이다.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째, ‘인간은 소중하다’ 어찌 그 소중한 인간의 값이 개값만도 못하다는 것인가? -> 의료자본주의
둘째, ‘인간은 소중하다’ 그러므로 빈부 격차와 권력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누구나’ 쉽고, 싸게 애를 나을 수 있어야 한다 ->의료사회주의.

Understand? 쉽져? 나는 이번 의사폐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이데올로기 전쟁”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므로, 다시 한번 쓰겠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이데올로기 전쟁”

우선 경제적 이해관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등장인물과 그밖의 선수들, 관찰자들 편에서 충분히 논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값에 들어있는 돈.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당신이 이번 ‘사태’가 의사와 약사, ‘의사와 정부’간의 단지 밥그릇싸움이라고 보는가? 여기서 이데올로기란 의료사회주의와 의료자본주의간의 싸움을 말한다. 의료사회주의의 대표주자는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관리공단이며, 의료자본주의자들의 대표는 의사(더러는 의사들중에 인의협 같은 사회주의자도 있지만…)이다. 그러나, 단지 이들만의 싸움은 아닌 것이다….

여태까정의 의료제도(겉은 의료사회주의 속은 의료자본주의) -> 많은 모순 ->의약분업 -> 의료사회주의? 또는 의료자본주의? 이런 일련의 과정이다…

때문에 의사들의 집단 폐업 의 배경에는 의사들의 집단적인 절규가 숨어있는 것이다.

“한국인이여, 니들 도대체 앞으로 의료를 어떻게 바꿀꺼니? 의료자본주의루 할꺼니? 아님 의료사회주의루 할꺼니? 나 도저히 지금 이 지경(겉은 의료사회주의 속은 의료자본주의)로서는 못해먹겠어,.. 니들이 좀 선택해….” 바로 이것이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이데올로기 싸움은 쉽게 타협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전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토지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이데올로기 싸움이었음) 설령, 의사들이 폐업을 철회한다 치더라도, 쉽게 끝나는 싸움은 아니며, 국민들은 어느 한 편 손을 들어주어야만 한다.

7. 또다시 미국

아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는 의료비가 매우 비싸다. 내과의사 ‘얼굴만’ 보는데 100불(12만원)이 든다. 내시경 한번 하는데, 70만원쯤든다. 근데 미국놈들 바보아냐? 한국에서는 내과의사 찾아가면 약주고 주사놓고 만원이면 되는데, 애들 똘아인가? 미국은 대표적인 ‘의료자본주의’ 국가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학교육제도와 비슷한데, 하버드대를 살펴보자. 하버드대를 비롯하여,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주:명문사립대)’의 일년 등록금은 평균 1억원이 넘는다.(헉, 장난아니지?) 그리고 이 학교의 자산(asset)은 울나라 일년국방비정도 된다(헉, 또 장난아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매년 등록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린다.(헉, 돈독 오른거 아냐?) 더 이상한 것은 이런 학교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미국넘들은 아무 불만없다는 거다(울나라라면 벌써 데모하구 난리배기를 쳤겠지?)

그 해답은 이 대학 총장의 말에 있다. “지식이야말로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고, 핵심입니다. 지식은 대학에서 창출됩니다. 때문에 21세기에도 미국이 ‘세계강국’으로써 패권을 유지하려면, 대학에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더욱 투자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친구들이 바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니 무지 똑똑한 놈들임을 알 수 있다….

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넘들 생각에는 의료는 지식산업이고, 미래 핵심 전략산업이므로, 이곳에 돈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100불을 내면, 의사가 날 잘 봐 줄 뿐더러, 병원이 잘되고, 그러면 병원과 의사는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약도 만들꺼구(약의 연구는 제약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럼 한국같이 미개한 나라에 많이 팔아먹어서 결국 내주머니에 10배, 100배로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사회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팽배해 있고, 의료가 ‘산업’이라는 사고방식은 거의 없으므로, 병원에는 500원을 내도 아까운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의사와 병원이 망하면 단지 환자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21세기 핵심 분야인, 의료연관산업도 같이 망하는 것이다….한국 국민들은 반드시 이점을 알아야 한다. 세계화란 무엇인가? 영어한마디 하는 것도 세계화겠지만, ‘미국의 전략을 이해하고, 그 와중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 이 아니겠는가? 미국넘들, 애네들은 무지 무서운 놈들이고, 카빈소총 몇자루 들고, 티걱테걱 싸우는 한국의료계와 정부를 조용히 인공위성으로 정찰하고 있다….

‘Cold observer”…

도대체 한국의 의사나, 관료, 국민들은 이들의 있다는 것조차 알고나 있을까?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비전’으로 애네들을 상대한 다는 것인가….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수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도 전략적 사고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IMF가 머 한국국민들이 일 안해서 생겼는가? 다 전략적 사고나 행동이 읍서서이쥐… 아는 건 ‘히포크라테스’, ‘허준’, ‘인술’ 밖에 없는 사람들이 미국의 거대 의료산업을 상대할 수 있을까? 지구위에서 같은 공기마시구 산다구 다 같은 수준은 아니다. 미국 넘들은 다른 문명에서 살구 있다…

한국의 30대 재벌을 다 합처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한 개의 몇 분의 일밖에 안 된다…. 애네들은 게다가, 하루 4조 달러를 움직이는 미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뒷받침되는 넘들이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한국인들을 상대로 ‘싹슬이’ ‘독과점’ 장사를 설설 하고 있는 넘들….

8. 한국인의 선택.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이데올로기 싸움’은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만일 타협했다고 하면, 그것은 타협이 아닌 ‘휴전’에 불과하고 한국인들은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

1) 의료사회주의를 선택했을 때….

정부는 향후 수년간 적어도 3-4조원을 세금으로 의료부분에 투자한다. 한국 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하며,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싯가’로 매입하여 운영한다.

의사들의 지위는 많이 떨어져서, 택시 운전기사도 겸하기도 한다. 국민들은 의사들 거드름 피우거나, 돈 별루 못 벌어서 마음속이 후련하다. 의사가 병원에 있지만, 신문 보느라고 바빠서 진료시간이 마냥 길어지기도 한다. 가끔 출근을 안 하기도 한다. 병의원에는 신통한 약도 별로 없고, 제약회사에 취직한 친구는 회사가 망해서 실업자가 된다.

좋은 점은 병원가도 거의 돈을 안 낸다는 점이다. 옆집 순이 엄마나, 철이 아빠나 똑 같은 병원가서 치료받는다. 위암이 걸려도, 의사들은 신문 보느라고 바쁘므로 1달을 기다려야 한다. 가끔 ‘돈있는 넘들’이 미국가서 수술받고 귀국하는 소식을 접하면 더럽게 기분이 나쁘다. 정부고위관료나, 정치인들은 경복궁옆에 있는 청와대직속 병원인 ‘국군지구병원’을 이용한다. 애기 아빠가 당뇨인데, 미국에서 왔다는 약장사가 ‘1억만 내면 완치시켜 주겠다’ 고 했는데, 어찌 할 지 모르겠다. 의료나, 건강에 대해 쓰는 돈은 미국의 월스트리트(뉴욕의 증권거래소)로 흘러들어간다.


2) 의료자본주의를 선택했을 때….

정부는 크게 하는 일 없다. 의과대학에서는 학업에 대한 진지한 열기가 뜨겁다. 의사들은 항상 공부하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한다. 의사 사위 보는 것이 꿈이나, 열쇠 4개정도는 주어야 할 것 같아 부담이다. 의사 녀석들 역씨 꼴불견이다. 그 거드름 피우고, 거만한 태도란…

병의원에는 없는 것이 없고, 돈만 내면 호텔처럼 대우 받을 수도 있다. 제약회사에 취직한 친구는 연봉이 내 2배가 되었다. 월급은 빠듯한데, 애기 출산일이 가까워 온다. 전세를 빼야겠다. 오늘 마누라한테 구박받았다. 옆집 순이 엄마는 남편 잘만나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좋은 병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애기 낳을텐데, 나는 이게 모냐구. 얼마전 피부과에서 점빼는 시술 받다가 부작용이 생겼다. 소송 걸어서 5000만원만 받아내야겠다. 당뇨가 걸렸는데, 잘 한다는 병원 알아봐서 치료 받아야 겠다.

의료나, 건강에 대해 쓰는 돈은 의사나, 병원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안에서 돈다. 가끔 울나라에서 개발한 신약이나, 국산의료기기가 미국 시작을 석권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짜릿하고, 드디어 울 나라도 선진국이 되나 부다 싶다.

10. 글을 마치며….

한국에서 00.6.20 일어난 ‘의사폐업’사태는 ‘의약분업’이라는 작은 제도상의 변화에 의해 촉발되었다. 의사들은 ‘넘으면 안되는 선’을 넘었으며, 정부는 무능하게 대체하였고, 적지 않은 수의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가 있었다. 원래 ‘의약분업’은 고차방정식이고, 내재된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열면 안되는 ‘판도라의 상자’였는데,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아서인지 열리게 되었다.

의약분업의 문제는 의료제도의 문제이며, 모든 제도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의약분업에 의해 불거진 ‘판도라의 상자’ 깊숙이 숨겨진 것은 사실상 ‘의료사회주의’와 ‘의료자본주의’의 싸움이며, 보건복지부라고 대표되는 정부(의료사회주의자)와 의사(의료자본주의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이데올로기 전쟁’ 으로 볼 수 있겠다.

의사들은 문제제기를 했고, 한국 국민들은 선택해야 한다. 어느쪽이 꼭 좋을 것이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현재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사들의 생각인 것 같다. 사회는 의사와 같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홀대할 때 얼마나, 사회근간이 위태로워 지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국민들은 막연하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으며, 의사들에게 강요된 ‘평균주의’의 문제점을 일부분 이해하게 되었다.

정치권에게는 ‘개혁’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민간 저항이며, 정부의 공공부분의 개혁이 없이 민간부분의 개혁을 강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의사는 한국 사회에서-실제로 그렇건 안 그렇건-지식인의 표상이며, 청와대는 지식인을 홀대한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 이것은 청와대의 가장 큰 loss이다…


11. 말.말.말.

“세계에서 의사들이 집단폐업한 사례는 유례없는 일이다.(나는 세계최초의 의사폐업을 초래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6.20 청와대
“의약분업의 핵심은 의사들의 무형의 기술을 보상해주는 ‘진찰료’인상에 있다” 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
“의약분업은 ‘으악’분업이라고도 불리운다” 글쓴이
“의사덜 힘내… 한국사람들? 걱정마 걱정마 한 3개월이면 다 까먹게 되 있어, 그냥 밀어붙여…” 어느 네티즌
“정부의 폐배, 의사의 상처, 국민의 피해” 어느 네티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