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약회사들

애네들은 정말 단 한줄도 ‘의사폐업’ 사태 때 신문에 안나왔다. 그만큼 중요한 친구들이다. 연간매출액은 7조원 쫌 넘고, 세금추적이 안되는 부분까지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별칭으로 ‘죄악회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의약분업(별칭:으악분업)에 의한 진정한 승리자. 한마디로 존경스러운 존재….

애네들은 의사협회, 약사협회, 시민단체들과는 격이 다르다, 생각해 보시라, 그냥 엉성한 개인들의 대표인 이들 단체와, 기업이라는 탄탄한 조직이 바탕되는 제약회사들을 어찌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겠는가?
각설하고,

애내들 매출액이 년간 10조원이 넘는다고 앞서 말한적이 있다. 화투치다가 똥피가 쌍피니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살인나는 세상에서 10조원 판돈이 걸린 의약분업에서 애네들이 멀건히 하늘만 처다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도, 한.국.사.회.에서?

이 친구들이 의약분업에서 이익을 얻은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보자…

(1) 리베이트 랜딩비 대폭 감소

앞서서, 의사들이 의약분업에 격렬히 반대해 온 이유는 보험약가속에 감추어진 ‘음성적’ 소득 때문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 구조는 어떻게 되냐 하면,

보험약가=실제 약품가격(제약회사의 원가+마진) + 의사들의 음성적 소득 : a

이렇다. 무슨 소린가? 보험약가가 실제 약품가격보다 무지 높았다는 애기이다. 잠시 딴애기를 하자면, 그럼 보험약가는 누가 결정하는가? 의보관리공단? 의사? 약사?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약가의 결정권은 제약회사들의 대표조직인 제약협회에 있다.(황당무개하져? 약품만드는 회사에서 약품 가격을 정하다니…)

근데, 위의 공식에서 실제 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서 (보통 30-40% 정도?) 의사들은 나머지 ‘음성적 소득’으로 부족한 진찰료, 처방료, 기술료 등을 보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 의약분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보험약가 = 실제 약품가격(제약회사의 원가+마진)+마진+마진+마진… : b

99. 말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전처방으로 ‘약가 실거래제’를 시행하면서, a의 공식을 b로 바꾸어 놓았다. 와중에 음성적 소득은 의사들 주머니에서 날아가게 되었고, 제약회사는 마진을 그대로 남기거나, 오히려 더 늘이면서 많은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A에서 b로 넘어가는 와중에 보험약가는 약 30%정도 깍여 나갔으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의사들이 진 것이다.

제약회사는 보험약가가 깍여서 열 받았을까? 무엇하러? 여차하면, ‘제약협회’ 에서 보험약가를 올려 버리면 되는데?
게다가 30%깍인 보험약가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깍여 나갔다.

제약회사한테 돈되는 약품(+10%) + 제약회사한테 돈안되는 약품(-40%) = -30%

(2)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의사들은 주장하기를 약사들의 로비에 의해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짚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는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제약회사’의 분류자료에 따라,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모여서 분류한 것이었다. 근데, 의사약사시민단체는 의약품전체를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분류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쟁점사항’ 이외의 약들은 다 무엇인가? 이미 일반의약품인지, 전문의약품인지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누가 정했는가? 바로 제약회사이다.

상식적인 개념에 의하면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할 정도루 부작용이나, 약물작용이 장난아닌 약,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정도루 별거 아닌 약?이렇다. 제약회사들의 기준에 의하면, 전문의약품: 돈안되는 약, 일반의약품:돈되는약, 쟁점사항: 의사약사시민단체 니들이 모여서 쌈박질 하면서 전문의약품으로 넣든 일반의약품으로 넣건 별 상관없는약- 이렇다.

복지부 관리들이 말하길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분류는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합의한 사항’ 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분류는 제약회사가 정하고, 복지부가 거들었으며,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들러리 슨 사항’ 이 보다 실제에 가깝다고 본다. ‘복지부가 거들었다’ 는 것이 눈에 띄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에 자원봉사차원에서 그냥 거드는 법은 없을 듯하다.

(3) 대체조제/임의조제

의사들은 주장하기를 약사들의 로비에 의해 임의조제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잘못 짚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는 400-500개의 제약회사들이 있고, 이중 100여개 좀 안되는 회사는 종업원수가 10여명정도밖에 안된다…. 경악스러운 일인데, 10여명이면, 옆집 아저씨네하구 당신네 집하고 모으면 그정도 되지 않나? 도데체 옆집아저씨네랑 당신네집이랑 모여서 무슨 약을 만든다는 것인가? 집에 있는 밀가루하고, 고추가루, 설탕좀 섞어서 약이랍시고 만든다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이런 영세제약회사들 약을 ‘의약분업’이 되면, 의사들이 처방해 줄리가 없다. 그래서, 제약협회에서, 영세제약회사 회원을 배려해 만든 조항이라고 보면 되겠다. 한마디로 밀가루 약을 팔아먹는 것을 가능하게 한 조항이라고 할까?

대체조제 약품목은 제약협회에서 복지부로 넘겨준 자료를 ‘식약청’이라는 복지부산하연구소에서 얼렁뚱땅 검사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이 또한 한국사회에서 거져 이루어지지는 않는 일이다. 판도라의 상자에는 또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

4. 관찰자들

1) (생명)보험회사

한국에는 수많은 보험회사가 있다. 애네들은, ‘보험설계사’라는 그럴 듯한 이름을 붙여서 아줌마부대들로 하여금, ‘생명보험 하나 드세요…’ 하고 가가호호 방문하고 다닌게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이며, 애들은 ‘또 다른’ 돌파구를 원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민간의료보험’ 이라는 거다.

“ 이런 씨, 내가 내 돈 더 낼 테니 보험 안 되는 좋은 약 주세요…”
“ 돈 더 드릴 테니, 울 아버지 좀 좋은 방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돌아가실 수는 없나요?”
바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의 현행의료보험제도는 ‘누구나 짜장면’을 먹게 되어 있고, 혹 탕수육을 먹고 싶거나, 팔보채라든지, 삭스핀 먹구 싶다고 하면, ‘짜장면 이상 먹으면 불법입니다’ 하고 말하는 제도다. 호주머니에 500원 밖에 없어 ‘라면’밖에는 못먹는 사람들에게도, ‘돈이 없어도 짜장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탕수육이상을 먹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도입’이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논의 되어 왔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의료보험이 전술한 바와 같이 부실화 됨에 따라, 의료보험공단이 의료비 일부를 민간보험에 떠밀려는 것.
둘째, 의료보험이 부실해 짐에 따라, ‘의료부분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는 일부 ‘시장주의자’의 주장.
셋째, 무엇보다도, 거대의료보험시장에 진출하려는 생명보험회사의 야욕.
넷째, 실존하는 중산층 이상의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

등이 있다.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모 재벌기업이 이 분야에 진출하기로 결정을 보았으나,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는 조용히 현 사태를 바라고만 있으나, 언제든지 ‘판’에 끼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하이에나’같은 친구. 자금이 풍부한 게 장점.

(2) 미국넘들

엥? 왠 뚱딴지 같이 미국넘들이 ‘의사폐업’ 하구 먼 상관이 있다구, 필자 니 이말저말이냐구? 의약분업은 애네들이랑 먼 상관인가?

아 또한번 강조한다…. “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의사인가? 그럼 내시경하면서 그거 어느나라 제품인지 안보셨어요? 울나라꺼유? 수술할 때 쓰는 잡아땡기구, 꼬매구 어쩌구 하는 거 그거 다 미제나 독일제, 일본제 아니유? 살 찟어졌을 때 꼬매는 봉합사 이거 미제 아닌감? 당신이 해당분야 종사자가 아니라도, 꼬부랑 글씨가 써 있는 비타민제제 하나쯤 선물 받아본 적 없나? 남성들이여, ‘비아그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그거 울나라 회사에서 만든건감? 파이자라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만드거유…

(1) 의료산업

미국넘들을 이해하려면, 애네들의 이걸 이해해야 한다. 의료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무기산업군, 가전,전자,반도체 산업군, 과 더블어 세계 3대 산업으로 꼽히는 거다. 엥? 필자… 인술과 사랑이 꽃피워야 할 의료에 ‘산업’ 운운 하다니… 못마땅하실 분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하간,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보조원, 엑스레이기사, 제약회사 직원, 의료기회사직원, 청소부 아줌마 등이 빌 붙어서 먹고 살고 있고, 병원업, 의료기기업, 제약회사업, 병원건설업(병원 아무나 짓는거 아녀), 병원관리업, 병원식당업(환자들 밥먹는거 아무나 만드는거 아녀, 당뇨환자가 보통 사람이랑 똑 같은 거 안먹어..), 병원청소용역업, 등등의 산업이 속해 있고, 정밀화학, 생명공학, 정밀기계업, 정밀전자업 등 연관산업의 이해관계가 깊이 얽혀 있다.

미국은 ‘고어’부통령 등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21세기 강대국 미국의 비전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의료산업은 세계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예를 2 가지만 들어보자.

(2) 게놈 project

미정부와 민간 생명공학 업자가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유전자 염기서열을 해독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 현재 90%정도를 해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에이즈치료제, 암치료제, 당뇨병치료약 등등등 온갖 약을 다 만들어서 특허내서 세계를 상대로 싹슬이 장사를 하려는 속셈.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꽤 지식인에 속한다), ‘씨빌, 인류 공동의 재산인 유전자를 니들이 다 싹슬이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고 ‘연구 결과 공개’를 요구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어찌 공부도 안하고 남의 모범 답안을 공짜로 배껴 보기를 바라는가?

(3) Healtheon

미국의 나스닥(미국장외주식시장)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 원격진료회사. 인터넷상에서 진료 및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0차’ 의료기관 설립과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언젠가는 ‘맥도널드’ 햄버거처럼 한국에도 들어올 듯. 울나라에도 ‘메디다스’라는 비슷한 회사가 있지만, 자금력이나 기술력에서 겜이 안될 듯. 한국의 ‘고루한’ 관료는 ‘원격진료는 진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해석 내렸다. 그야말로 20세기적인 사고 방식이다. 2000.1.1 을 기해서 사임했어야 하는 친구다.

미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