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의쟁투

의협의 핵심세력이며, 참모부서이다. 신상진회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회장보다 지지도가 높다. 신상진회장은 서울의대 운동권 출신이며, 의쟁투 맴머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이다. 약 10억원 정도의 '투쟁기금'을 비축해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폐업'의 논리나 전략. 전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운동권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파괴력이 강하다.

의쟁투는 정부 협상안에 대해 '의사들의 투표를 거처서 확정'짓는 방식을 채택했다. 대단히 똑똑한 친구들이다. 그이유는,

첫째, 투표를 통해 의사들을 단결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교활한 숫자놀음이나, 농간에 충분히 대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다.

셋째, 의협회원이면 누구나 '1표'를 행사하므로, 배부른 의사의 영향력을 최소할 수 있고, 지지기반인 30-40대 개원의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젊은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에 주목) 넷째, 필승의 전략이다(지도자가 국민투표해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등등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의쟁투는 이번 사태에 운동권 문화와 가치를 의료계에 이식시켰으며, 의사들은 절박한 나머지 체질에 맞지않는 이들의 방법론을 원용하였다. 그러나 만일 의쟁투가 '민중', '노동자,농민' 과 같은 단어를 한마디만 던진다면, 의사들은 그 순간 이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언젠가는 의쟁투가 그 'identity'를 의사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협상은 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안하는 걸로 하기도 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폐업을 푼다고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을 내 세우는 등, 정부처럼 이중 플레이도 하고 타이밍도 잘 포착한다. 여하간 '큰 판'을 벌려놓았고, 이 방면에 프로급이다. 당분간 한국정부와 정치권 심지어 청와대까지 이 '젊은 의사들'의 농간에 놀아날 듯 싶다.

(6) 병협

혹자는 의사=병원 으로 생각하는데, 이 둘은 매우 다르다. 라석찬 현 병원협회회장은 전남대의대를 나와서 '홍익병원'을 개원하여 운 영하고 있다. 최초의 경선으로 선출된 회장이며, 그것도 서울의대병원장을 지낸 노관택 후보를 재끼고 회장이 되었다. '변화'를 갈망하는 병원들의 요구가 투영된 것이리라...

그는 '회원 병원들의 권익 수호'를 내세웠으며, 의협과의 관계에서 '사.안. 에.따.라. 협력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가 '의사폐업'에 대해 의협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다음에서 알 수 있다.

"만일 의약분업이 현재의 제도로 시행된다면, 연간 60-1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D대학병원 관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의사폐업'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0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하루동안 '페업' 에 따른 손실액이 5억원이 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중소병원은 며칠 더 가면 부도위기에 몰릴 것이다. 복지부나 정부도 그와같은 사실을 잘 알고, '결국 항복하고 나올 것' 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것이다.

단, 병원의 항복=의사의 항복 은 아니며, 이 둘은 매우 다르다. 게다가 영리한 의쟁투는 '투표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병원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였다. 그러나, 의협은 이와같은 병협의 입장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의 의협과 병협 회장과 대표진은 '무림의 고수' '의료계의 사파' 로 정의 내릴 수 있겠으며, 그것은 '의사'들이 선택한 사항이며, 변화 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등장인물'에 대해서 마치고 계속 '또다른 선수들'에 대해 연재하겠읍니다...

3. 또다른 선수들

1)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1

아 이친구들은 티비에 이름도 안나오고, 신문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리구 왜 이 친구들이 '의약분업'에 선수로 등장하는 것일까? 또다시 인용한다.... ""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허가받은 도둑놈, 집단이기주의, 돈만 밝히는 넘들' 이거 누구인가? 의사덜? 머 의사들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나는 단연코 1위로 한국 행정부 산하의 공기업과, 조합, 기금, 아무개 공단 등을 뽑고 싶다. 애내들 대부분은 '없는 것이 나은' 조직들이다. 행정부 산하의 위와 같은 '별도조직'은 약 200여개(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남)정도인데, 애내들은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예산을 일년에 정부예산 3배 정도의 규모로 굴리고 있다. 행정부 각 부서는 이 '별도조직'에 대해 '특 별한'애정과 관심을 기울인다. 이유인즉 이런 '산하기관'이 많아야, 해당 부서가 끗발도 생기고, 돈도 만지고, 관료가 퇴직하면, '낙하산'으로 밀고 들어가기 쉽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행정부 산하기관의 행태는 이렇다.

"가급적 국민한테 많이 걷어서, 가급적 많이 쓰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국민한테 생색내며 돌려준다"

국민주택기금,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농업기반공사,대한주택보증 국민연금, 의료보험관리공단,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감정원,농수산물유 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업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산재보험,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한국부동산 신탁, 기술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헉헉.... 언듯 떠오르는 이름만도 이정도다.. 도대체 애들 다 모하는 애들이 냐?

이들의 폐혜는 '기업인'들이 잘 알고 있다. 한 중소기업인이 토로하길 "제발 중소기업진흥공단 그거 좀 없애 주세요, 알아서 잘 회사 운영할테니.." 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공기업중에 대표적 '흑자' 기업인 '담배인삼공사' 를 인수 하려고 하였던 롯데그룹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운영하면 현재 인원의 1/5 수준이면 현재의 흑자를 낼 수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더러는 '행정부 각부 산하기관의 산하기관의 연구기관의 기금관리공단' 같이 새끼에 새끼를 쳐서, 고손자를 보기도 한다. 돈이 생기면 '업무용' 자동차, '업무용' 노트북, '업무용' 공관, '업무용' 비서, '업무용' 소파를 구입하고, 목돈이 생기면 '공익을 위한'공장, '공익 을 위한' 사원아파트, '공익을 위한' 부대시설, '공익을 위한' 이사장실 증축 등을 하기도 한다.

서론이 길지만,,,,,

그렇다면, 의료보험은 어떤가? 분명 한국의료보험은 기업으로 말하면, '워크아웃'이나, '관리회사'정도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3년후면 '부도'가 날 것이 뻔한 조직이다. 일년 적자가 1조가 넘으며, 3조의 적립금이 바닥날락말락 하고 있다. 98년도인가? 애네들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애들은 '관리비'명목으로 14%의 의료보험료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관리비(14%) = (국민한테 걷은돈- 의사병원약국에 준돈)/국민한테 걷은돈 곱하기 100.

좀 많아 보이지 않는가? 참고로 국민보험을 하는 나라에서 이 비율이 5%를 넘는 나라는 내 기억에는 없다. 스칸디아비아 반도 국가는 이 비율이 영점 몇 퍼센트이다. 결국 애네들은 선진국의 10배나 되는 돈을 중간에서 '커미션'으로 먹으 면서 선진국의 1/10의 수가를 의사,약사 한테 주면서, '니들 땜에 의료비 가 상승해!' 라고 말한다.

가끔 과장급 직원이 집안에 노는 조카가 있으면, '자리를 만들어서' 취직시켜 주기도 한다. 언젠가는 '조합원'인 국민의 개인신상명세서를 선거를 앞둔 여당에 제공해 준적도 있다고 한다. 적자가 난다고 하는 와중에 일산에 '적정의료수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라는 명분으로 국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을 들여 '직영병원' 이라는 '새끼'를 치기도 한다. 이런식으로 운영되오던 곳이 의료보험관리공단인 것이다.

한국의 국회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엽기적' 인 법을 통과 시켰다. 이 엽기적인 법을 토대로 한국 행정부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종잇장 명령서 하나로, '국민연금'에서 거의 공짜로(이자가 3%인가 5%인가 그 정도)돈을 빼서 써 왔다.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쓴 것이다. 설령 한국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썼다고는 하지만, 일단 연금에서 돈 빼서 쓴 것 자체가 범죄행위인 것이다. 국민 연금 뿐 아니라 기타 몇개의 연금 및 심지어 사학연금(사립대 교수님들 이사실을 아십니까?)에서도 빼썼다.

국민연금은 98년도 약 1조원의 주식투자 평가손을 입었고, 고금리 상품을 동화, 평화은행에 굴리다가 수천억을 떼어 먹힌적도 있다고 한다. 그 와중에 2000.초에는 '국민연금은 주식투자도 합니다'라는 황당무개한 광고를 티비에 내보내기도 했다(공공기금이 남의 돈으로 주식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동이 다. 그러다 쪽박차면 어쩔려구?) 더러 선거를 앞둔 여당의 '주식시장관리'에 동원되기도 한다.

당신이 의사이건 아니건 한국국민이라면, 이친구들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부도직전의 의료보험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려구 했을까?
첫째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개념인가?

당장 부도날 의료보험+현재는 돈이 많지만 언젠가는 부도날 국민연금 -> 언젠가는 부도날 통합조직
당장 '나 때에는' 별문제 없게 만들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이다.

둘번째 해결책은, 의약분업이다.... 이 심오한 세계는 다음편으로

1)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2

거렇다면 의약분업은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국민연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구 있을까? 한국정부는 국민들에게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오, 사랑하는 궁민 여러분! 여러분덜은 의사 약사덜이 돈 밝히는 거 땜시, 무지 약 많이 먹어왔지요?, 항생제 무지 많이 맞아서 내성율 부끄러운 세계 1위 어쩌구 저쩌구…’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의약분업을 시행할려구 합니다…. 어쩌구 저쩌구’ 라고 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불필요한 약물을 많이 먹고, 불필요한 주사제도 많이 맞은 것은 사실인 듯 싶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라고 내 논 의약분업이 ‘궁민’을 위한 것이라구?(나는 국민을 위한다 어쩐다는 말을 가증스러운 표현이라고 서론에서 말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울나라에서 의료비에서, 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그럼 ‘의약분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의약분업은 ‘더블체크’시스템이니깐, 당연히, 약물 소비가 줄게 된다. 그러면, 누가 이익인가? 궁민? 우선 돈주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지출’이 왕창 줄게 된다. 업계의 분석에 의하면 의약분업으로 관리공단이 보는 이익이 년 1조에서 1조 5000억정도 된다구 했다.

덧붙여서, 그것두 불안했던지, 개정약사법에는 ‘의사 약사넘들 니들 짜구서 약 많이 쓰면 죽어! 안그래두 돈 없는 판에’ 하고, 처벌규정을 명시해 두었다. (의료기관이 약국을 지정해서 처방전을 쓰면 안 된다는 규정)

게다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숫자루 약 6:4, 매출액으루 따지자면, 일반의약품이 훨씬 많음)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전문의약품은 보험이 되는 것이구, 일반의약품은 보험이 안되는 것으로 많들어 놓앗다.

의약품(보험됨)->전문의약품(보험됨) + 일반의약품(보험안됨) 이런식이다.

일반의약품에는 아스피린이나, 소화제 같은 것이 들어가 있으며, 의사덜이 ‘왜 약사들이 의사 처방전 없이 맘대루 팔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이렇게 많냐?’ 고 하자, ‘가벼운 질환일 경우 국민편익을 위해서’라고 했다. (또 나왔다 국민) 상식적인 개념에 의하면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할 정도루 부작용이나, 약물작용이 장난아닌 약,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정도루 별거 아닌 약?이렇다.

그러나,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기준에 의하면 전문의약품: 내 주머니에서 돈나가는 약, 일반의약품: 국민이 먹구 어떻게 되든 내 주머니에서 돈 안나가는 약 ? 이렇게 된 것이다…. 와중에, 눈치 없는 의사들은 ‘약사덜 일반의약품 이걸루 내 밥그릇 뺏었어! 니들 죽어!’ 라고 했다. 그러나, 약사들의 이익은 이렇게 보아야 한다. ‘어.부.지.리’.

이 심오한 세계를 다 이해 하셨습니까? 그럼 다음으루,…

그렇다면, 왜 하필 개정약사법 의 시행일이 2000.7.1 날 시행되어야만 하나? 8.1도 있고, 2003. 7.1도 있지 않냐? 7.1일은 머 100년만에 찾아오는 길일이라두 되남?

2000. 7.1 시행되는 또하나의 법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이 법은 전에 말한 의료보험+국민연금 의 통합법안이다.

자 상식에 기초해서 생각해 보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똑 같은 보건복지부 소속 산하기관이지만 엄연히 다른 조직이다.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라도, 재능이나, 갖구 있는 재산은 같지 않다. 당신이라면, 당신 집 옆에 ‘쫄닥망한 거지동생’이 있는데, ‘야 형님동생이 머냐? 우리집 들어와서
니네식구 다들 살아라’ 하겠냐?

아버지가 “애야 그래두 어쩌겠니, 니 동생인데 니가 도와 조야지, 안 그러면 너 혼나…” 라고 말하자 형님은 생각한다, ‘젠장 우리집 식구 먹여 살리기두 벅찬 판에….’ 짜증난 형이 거지 동생에게 찾아가서 말하길 “ 너 우리집 와서 살아라, 대신 목욕 깨끗이 하구 안오면 가만 안놔뚤껴!’ 그 목욕 깨끗이 하구 오는 것이 ‘의약분업’ 이다.

한마디로, 통합건강보험법을 시행하기 전에 의료보험부분의 적자폭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 쪽에 부담이 안되게 하자는 취지이다.

대통령이 말하길 ‘의약분업은 의사약사시민단체가 합의하고 국회가 만든 법’ 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합의하고, 의사약사시민단 체가 들러리 섰으며, 국회가 만든 법’ 이라고 정의 내리는 게 훨씬 실체에 가깝다고 본다. 자… 점점 판도라의 상자 안 깊숙이 가구 있지여? 그럼 다음 선수를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