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크리스마스에도 동토의 땅인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굶고 헐벗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시간에도 탈북하고 있다.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획탈북과 탈북 브로커에
대해서 제동을 건데 대해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지에 도움을 주고자 한 인터넷 언론인이
쓴 사설을 소개하도록 한다. 길더라도 참고,끝까지 읽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무지와 무관심에 대해서 반성하고 토론 하고자 한다.',....창홍

조선 [사설] 한국·북한·중국이 ‘탈북자억압 연대’를 구성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 ======조선일보 사설은


“ 중국 내 탈북자들을 보호하려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점차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6개국 10여개 도시에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의 시위가 22일 각지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벌어졌다. 한국 일본 태국 몽골의 4개국 의원 11명은 며칠 전 북한난민 정착촌 마련을 촉구하는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북한주민들의 탈북과 한국행을 억제하려는 시도도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민주사회의 악성종양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한국사회의 인권신장에 꼭 필요하다. 조선일보가 이제까지 그런 한국사회의 인권유린에 기여해온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하는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 탈북동포들의 인권보호를 운운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인권차원의 접근이 아닌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무기로해서 북한체제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현재 발생하고 있는 탈북동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외면해서는 안된다.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탈북동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포용해야한다. 정부도 적극 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탈북동포들을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적극 받아들이는 것 못지않게 중장기적으로 탈북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수 있는 방법 또한 마련해야 한다. 순수한 인권차원으로 접근해야할 탈북문제를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고 있는 조선일보에게서는 탈북문제를 해소할수 있는 중 .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유엔이나 국제인권기구등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탈북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지 이미 오래됐고 미국이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냉전 세력들은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내용적으로는 굶주리고 있는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북한체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카드로 악용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동안 미국의 대북봉쇄정책으로 북한체제가 피폐해진 것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들의 궁핍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물론 북한체제 내부의 모순도 중첩돼 있지만 조선일보는 그러한 북한동포들의 탈북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원인없는 결과는 존재할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대책도 실효를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북한체제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반세기 이상 계속 봉쇄 조치를 통해 압박하고 그에 견디지 못하고 빠져 나오는 탈북동포들이 양산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접근은 근본적으로 부실하다. 탈북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을 한다면 북한난민 정착촌 마련은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북한난민 정착촌 마련으로 탈북동포들중에 일부를 수용할수는 있겠으나 탈북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그보다는 북한의 신의주에 신포에 개성에 원산에 공업단지를 조성해 북한동포들이 스스로 굶주림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질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탈북현상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홍재희) =====북한체제도 현재 개혁과 개방으로 나오고 있다. 남북이 적대적 공존에서 화해협력관계로 변화하고 북한체제가 폐쇄에서 개혁개방으로의 전환 과정에 나타나는 일종의 아노미 현상이라고 볼수 있는 탈북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은 북한체제가 스스로 일어설수 있는 경제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홍재희) ===== 이시점에서 북한난민 정착촌 마련으로 탈북동포들을 양산하는 현상을 막을수는 없지만 북한지역에 공업단지조성을 통해 북한동포들을 고용해서 스스로 일어설수 있도록하면 탈북현상은 자연스럽게 해결될수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지니까 중국인 들의 인권신장과 함께 중국인들이 난민이 돼서 세계를 유랑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북한 의 탈북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북한의 이탈주민문제의 해법이 될수 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 인권단체들이라고 부르는 집단들이 탈북동포들에 대한 인권에만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탈북동포들을 양산시키고 있는 북한체제 내부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인도주의적인 인권 차원의 접근으로 볼수 없고 굶주리고 있는 탈북동포들의 딱한 처지를 악용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개입된 불순한 목적이 내포돼 있다.


조선사설은


“ 탈북자 문제에 대처하는 서로 다른 두 기류가 이처럼 얽혀 가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미국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탈북자 지원을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문제로 북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내용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유럽에서도 탈북자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은 탈북자 북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반세기 이상동안 북한체제 에 대해서 총체적 봉쇄정책을 통해 북한체제하에 있는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견디다 못한 북한동포들이 탈북하는 현상을 파생시키고 있는 측면과 그런 북한 동포들의 탈북지원을 위해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격이다. 미국이 진심으로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의지가 있다면 북한체제가 개혁개방을 통해 개성공단 조성등의 가시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체제가 경제개혁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환경을 향상 시키게 대북봉쇄를 풀고 적극 도와야 한다.



(홍재희) ======= 그러나 미국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개성공단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북한으로의 전략물자반입불가라는 명분으로 지금 반대하며 오히려 개성공단의 적극적인 가동을 방해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전략물자인 석유생산을 위해 북한지역의 대륙붕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탈북동포문제는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 향상이 전제되지 않 는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부연한다면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순수한 인권보호 측면이 아닌 미국과 일본의 북한체제에 대한 압박을 위한 국제정치적인 대북 규제 장치에 불과하다.



(홍재희) ====== 그런 규제 장치는 미국의 대북 총체적 봉쇄정책과 같이 북한동포들의 인권현실을 더욱더 척박하게 만들뿐이다. 그런 현실을 도피하기위한 탈북동포들을 궁극적으로 받아들일 곳은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남한뿐이다. 북한을 떠나 탈북하는 동포들을 미국이나 일본이 거의 전원 받아들여야 한다면 섣불리 대북 인권법이라는 탈북을 대량 양산 시킬수도 있는 압박카드를 발효시켜서 탈북난민들을 미국과 일본에 대량으로 들어오게하는 대북압박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유럽에서도 탈북자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은 탈북자 북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과장돼 있다. 국제사회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유엔이나 국제 난민기구등에서 침묵하고 있는 현실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조선사설은


“ 이런 때일수록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기획탈북과 브로커들의 단속, 정착금의 축소, 탈북자들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사실상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 정부, 더구나 민족과 자주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이 정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인권단체나 브로커들의 도움 없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탈북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본지가 보도한 ‘탈북자 동행취재’에서도 탈북자들이 자력으로 경찰단속을 피해 중국대륙 8000㎞를 내려와 동남아국가를 거쳐 한국으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정부 방침은 “배고파 탈북했는데 중국서도 못 살게 하니 갈 데라곤 한국밖에 더 있느냐”는 탈북자들의 절규에 귀를 막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족화해가 무르익고 있는 이시점에서 기획탈북은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비극이 발생할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사실상 기획탈북을 조장하고 남한이 기획탈북해 오는 동포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이 이에 대응하기위해 미국과 일본과 남한의 사람들을 납치해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한반도에는 전혀 예기치 않은 긴장이 다시 조성될수도 있다고 본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인권단체나 브로커들의 도움 없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탈북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마치 탈북동포들을 외면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동포들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탈북동포들 거의 모두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미국을 극찬하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동포들의 인권운운하며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지만 탈북동포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탈북 동포들의 인권을 진심으로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라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미국이 오히려 탈북동포들의 미국사회진출에 강력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정부 또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를 비판해야하지 않을까? 할말을 한다는 조선일보가 미국의 이율배반적인 북한인권법과 탈북동포들에 대한 미국내 입국을 엄격히 규제하는 양면성에 대해서 할말을 해야하지 않을까? 미국을 비판해야하지 않을까?


(홍재희) =====소위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인권단체나 브로커들의 도움”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동포들이 모두 순수하게 탈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리고 기획탈북은 내용적으로 정치적으로 북한체제를 압박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탈북은 정부입장에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남한정부의 대북관계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홍재희) =====현재 적대적 공존에서 민족화해협력의 파트너로 다가오고 있는 북한체제와 남한의 관계정상화에도 악영향을 끼칠수도 있는 기획탈북문제는 정부가 진작에 엄격하게 다뤘어야 했다. 기획탈북은 순수하게 배고픔을 참지 못해 탈북하는 동포들을 대북압박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작태로서 인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그런 의도는 순수한 인권적 차원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반인권적인 정치공작일 뿐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순수하게 인권차원에서 탈북동포문제를 접근하는 것이라면 북한체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의 경제적 수준등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북한 주민 전반의 인권상황을 개선시켜주는데 노력을 기울여 탈북하지 않고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탈북동포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런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 방침은 “배고파 탈북 했는데 중국서도 못 살게 하니 갈 데라곤 한국밖에 더 있느냐”는 탈북자들의 절규에 귀를 막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탈북현상에 대해서 배고파 탈북 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북한동포들의 배고픔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소해줄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해줘서 북한에서 배고파 탈북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동시에 중 . 장기 대책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와 북한체제 스스로 북한주민들의 배고픔을 해소하고 경제적 욕구를 충족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국제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탈북동포들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있다.



(홍재희) ======= 북한체제도 지금 변화와 개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가? 조선일보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왜 인색한가? 조선일보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대북식량지원등의 방법을 통해 배고파 탈북하는 탈북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제시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북한난민 정착촌 마련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일보는 남북분단으로 파생된 1000만 이상가족의 비극적 아픔이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이산의 아픔을 파생시키고 있는 탈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은 언론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탈북자를 억압하려는 ‘한국·북한·중국 연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나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보아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하도록 내버려 둬서도 안 된다. 탈북자 문제가 북핵(北核) 이상의 국제적 난제가 되기 전에 정부는 중대 결단을 준비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탈북은 결코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볼수 없다. 조선일보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탈북문제를 접근한다면 아직도 심각한 식량난으로 굶주리고 있는 2300만 북한동포들의 기아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대북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굶주리고 있는 2300만명의 북한동포들은 잠재적인 탈북 대상들일수도 있다. 이들2300만 동포들이 배고픔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보호받아야할 인권도 소수의 탈부동포들의 인권 이상으로 중요하다. 조선일보는 그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비켜가고 있다. 2300만명의 동포들이 격고 있는 극심한 식량난은 종국적으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잠재적인 탈북의 행렬에 언제든지 나설수 있는 잠재성을 항상 안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배고파 탈북하는 동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통해 배고픔을 해소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동시에 북한체제가 식량을 직접 구입해 주민들의 배고픔을 면할수 있도록 북한체제의 경제개발을 도와줘야 한다. 북한체제도 현재 경제적인 개방정책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북한체제의 정책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놓고봤을때 북한체제에 대한 정치 경제적인 압박이 강하게 적용되면 될 수록 북한동포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졌다. 마찬가지로 북핵문제를 빌미로 북한체제를 압박하면 할수록 북한동포들의 열악한 생활은 더욱 피폐해지고 배고픔은 더 심화된다.


(홍재희) ====== 북핵문제와 연계 시키지 말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적극 이끌어 낼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북핵문제까지도 풀어나갈수 있는 윤활류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북한 스스로 탈북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국과 국제사회는 가르쳐 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도주의적으로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공법이다. 조선일보는  정치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의 의미로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부추기며 북한체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민족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순수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사설] 한국·북한·중국이 ‘탈북자억압 연대’를 구성하나(조선일보 2004년 12월24일자)



중국 내 탈북자들을 보호하려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점차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6개국 10여개 도시에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의 시위가 22일 각지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벌어졌다. 한국 일본 태국 몽골의 4개국 의원 11명은 며칠 전 북한난민 정착촌 마련을 촉구하는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북한주민들의 탈북과 한국행을 억제하려는 시도도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대처하는 서로 다른 두 기류가 이처럼 얽혀 가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미국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탈북자 지원을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문제로 북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내용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유럽에서도 탈북자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은 탈북자 북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기획탈북과 브로커들의 단속, 정착금의 축소, 탈북자들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사실상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 정부, 더구나 민족과 자주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이 정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인권단체나 브로커들의 도움 없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탈북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본지가 보도한 ‘탈북자 동행취재’에서도 탈북자들이 자력으로 경찰단속을 피해 중국대륙 8000㎞를 내려와 동남아국가를 거쳐 한국으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정부 방침은 “배고파 탈북했는데 중국서도 못 살게 하니 갈 데라곤 한국밖에 더 있느냐”는 탈북자들의 절규에 귀를 막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탈북자를 억압하려는 ‘한국·북한·중국 연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나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보아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하도록 내버려 둬서도 안 된다. 탈북자 문제가 북핵(北核) 이상의 국제적 난제가 되기 전에 정부는 중대 결단을 준비해야 한다.입력 : 2004.12.23 18:3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