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진보적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공화국의 왕이라도 되는 듯 노무현의 얼굴만 바라보며 온갖 이슈들에 대해 노무현 탓을 하고 노무현에게 들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자신들 주장의 정당성을 항상 국민에게서 찾는다. 정말로 국민 다수의 요구라면 민주주의 신봉자인 노무현이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실행했을 것이고, 반대 여론이 더 높다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노무현에겐 그걸 거스를 힘이 없다.

민주주의도 좋다고 하고, 다원적 사회도 좋다고 하면서 온갖 요구를 대통령에게만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나는 열린우리당이 처음에 형법보완 당론을 내놨을 때 국가보안법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며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매도했었다. 그러나 그건 최대한 압박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전술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 정말로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당 지도부라 해봤자 다원적인 사회의 한 인자일 뿐이고 국민여론과 당내여론의 흐름 앞에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지식인에게선 대통령을 압박해서 견인하기 위한 전술적인 차원으로 노무현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모두 노무현 탓이라고 믿고, 모든 진보적 열망을 노무현 개인에 대한 증오로 환원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노무현에게 민주주의하지 말고 왕이 되라고 하던지. 노무현이 자율이니 분권이니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특정 이슈에서만 개인 탓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

정말로 국민여론과 상관없이 무조건 진보를 원한다면 대통령이 자율, 분권 등을 말할 때 격하게 반발했어야 한다. 그건 결국 수구집단을 폭력적으로 때려잡지 않겠다는 말이고 수구집단이 각 진지의 *헤게모니를 온존하고 있는 한 국민 여론 지형은 항상 진보적 입장에 불리할 테니 말이다.
분권적 사회에서 대통령 개인이 무얼 할 수 있단 말인가.

진보와 민주주의 간의 진지한 성찰 없이 무조건 불만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일부 지식인들의 태도는 참으로 아햏햏하다. 모든 걸 개인 탓으로 돌리려면 그 개인에게 먼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줘야 한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말하면서 대통령 개인에게 목을 매달고, 또 한편으론 여론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안티조선운동에 조소를 보내는 일부 진보인사들. 노무현 정권 2년 간 보아온 당황스러운 모습들이다.

민주주의는 남 탓을 하고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왕조시대에 적합한 방식이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참여해 여론을 움직이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다. 노무현은 한국인들에게 뜬금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노무현에게 바란 것은 그게 아니었지만 어쩌랴, 노무현이 죽어도 자기는 왕이 되기 싫다는데.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 듯 제왕적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노무현은 자기의 절대권력도 내놨지만 그가 한 일이 있다면 다른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길도 막아놨다는 거다. 중앙권력을 공백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의회의 과반수씩이나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콩가루 상태는 그렇게 비롯된 거다. 당에 주인이 없고 권력 피라미드가 없다.

천정배 의원의 손엔 의원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살상무기는커녕 안개모들의 뻘짓을 제지할 견제도구조차 없었다. 그저 적수공권으로 그 자리에 있었으니 저마다 잘났다는 150명 선량들이 그의 말을 들을 리가 만무했다. 금권과 계파, 서열이라는 견제도구와 공천권이라는 살상무기를 쥔 아버지가 없는 권력공백의 상태에서 열린우리당은 무정부상태에 빠진 것이다.

흔히 열린우리당의 전략부재, 개혁의지 미진을 많이 탓하는데 열린우리당은 전략이고 뭐고가 있는 당이 아니다.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정신분열증에 빠진 것과 같은 상태인데 무슨 전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전략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따위의 의지를 가진 단일한 주체가 없다. 강력한 집행부가 없는 무정부상태에 어떻게 당의 전략이 수립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 상황에서 노무현 탓, 천정배 탓을 백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천정배가 식칼을 들고 칼춤을 췄어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꿈쩍도 안했을 것이다. 노무현이 내려놓은 살상무기를 시민이 접수해야 한다. 노무현이 비워놓은 중앙권력의 자리를 시민사회가 장악해야 한다. 강력한 권력의 정부를 만드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위에서 총칼로 찍으며 나오는 것. 또 하나는 대중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주는 것. 노무현은 후자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이 우리당의 당권을 장악해 공천권이라는 살상무기로 협박하며 의회과반수를 조종하고 협박에 굴하지 않는 얼간이들이 있다면 피의 공천 살육으로 제거해야 한다. 당에 권력 중심이 서지 않으면 백수십 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절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다. 허수아비 지도부를 탓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의 중심을 내손으로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이고, 일반 대중은 사실 그런 법의 존재에 신경도 안 쓰는데 왜 그렇게 시민사회에서 목숨 걸고 달려드느냐는 비판이 있다. 바로 그게 문제다. 일반 국민에겐 이미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진 구시대의 유물을 왜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꽉 쥐고 있느냐는 거다. 정치판이 한국의 전진을 발목 잡는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시민이 스스로 정치판을 갈아야 한다. 선거 때 한 표로 참여하는 걸론 부족하다. 이미 공천단계에서 선택의 여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공천에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한 죄로 우린 여의도에 국회라는 타임캡슐을 갖게 됐다. 국회 바깥은 21세긴데 국회만 여전히 냉전시대다.

노무현은 권력을 비웠지만 시민들이 권력을 획득할 길을 열어 놨다. 너무 빨리 비우고 열었지만 열린 건 열린 거다. 시민사회가 과반수 여당을 접수할 길은 열려 있다. 과반수 가지고 개혁입법 처리 못하는 열린우리당을 등신이라고 비난했지만, 주권을 행사할 길이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떠드는 시민들도 꼴불견이다. 오십보백보다.


노무현은 시민들에게 권력을 덜컥 양도했다. 왕조시대 주권자는 왕이다. 귀족들이 왕의 주권을 참칭할 때 언제나 문제가 생겼다. 조선말 세도정치의 폐해가 그것이다. 주권의 소재와 권력의 소재는 일치해야 한다. 공화국의 주권자는 시민이다. 그 얘긴 거꾸로 하면 시민이 바로 공화국의 왕이란 소리다. 노무현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놓음으로서 시민들에게 공화국의 왕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너무 빠른 감은 있지만 할 수 없이 노무현이 내놓은 것을 접수해야 한다. 대통령이 내놓고 시민사회가 아직 그것을 접수할 역량이 안 되는 틈을 타서 구기득권세력이 발호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학재단, 한나라당 등이 현대판 세도정치를 펼치고 있는 거다. 난세다. 노무현이 권력을 다시 회수할 뜻이 없다면 받는 수밖에 없다.

난 민주주의가 싫다. 내가 원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의복지사회 구현이다. 착한 전두환이 나와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 민주주읜 나에게 너무 버겁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피할 수 없는 독배라면 마실 수밖에. 어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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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 : 사전적인 의미는 한 나라의 연맹제국에 대한 지배권, 맹주권, 패권(覇權)을 말한다. 오늘날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한 집단·국가·문화가 다른 집단·국가·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20세기가 시작된 이래 특히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 용어는 정치적 지배라는 함의(含意)를 지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