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취임식 행사는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호화판이다. 23일까지 나흘 동안 계속되는 취임식 행사와 축하 무도회 등 각종 파티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4천만달러다.

8년전 빌 클린턴이 두 번째 취임식 행사 비용으로 썼던 비용을 1천만달러 이상 초과하는 거액이다. 행사에 참가한 요인 경호와 치안 유지에도 1천7백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됐다. 수도 워싱턴 DC엔 1만여명 군인·경찰이 깔렸고, 미사일까지 동원돼 전시(戰時)를 방불케 하고 있다.

취임식 행사 비용은 최고 25만달러로 제한한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했다. 4년 전 제1기 부시 대통령 취임식 때는 10만달러가 상한(上限)이었으나 이번엔 한도를 크게 늘렸다. 미국에서 행세깨나 하는 사람들은 모두 워싱턴으로 몰려들었는데, 그 숫자가 1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 언론은 이라크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같이 사치스런 대통령 취임식 행사라니 가당치 않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부시는 지난해 선거 기간 내내 현재 미국이 전쟁 중이며, 자신이 ‘전쟁 대통령’임을 입에 달고 다녔다.

한 컬럼니스트는 신문 컬럼 기사에서 1945년 1월 이맘 때 4번째 취임식을 가졌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을 예로 들어 비교하면서 부시의 호화판 취임식을 꼬집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달한 당시 루즈벨트는 국회 의사당 앞 광장에서 거창한 취임식을 벌이는 대신 백악관에서 소수 인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취임식을 가졌다. 또 취임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에게 치킨 샐러드 한 접시가 제공됐을뿐 축하 파티도 행진도 없었다. 그리고 취임사는 다음날 아침 신문에 실렸다. 진짜 전쟁 대통령다운 행동이라고 하겠다.

득표에서 지고도 선거에 이겼던 4년 전과 달리 지금 부시는 자신만만하다.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국민 다수로부터 지난 4년간의 국정 수행을 인정받았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다르다. 현재 부시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는 50%에 불과하며, 47%가 반대하고 있다. 지난 100년을 돌이켜볼 때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막 시작하려는 대통령으로선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라크 전쟁 수행, 사회복지제도 민영화와 의료보험 제도 개혁에 대한 불만이 높다.

특히 이라크 전쟁에 대해선 56%가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라크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명분인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와 테러 조직 알 카에다와의 연계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2천억달러 가까운 천문학적 숫자의 전비(戰費), 엄청난 인명 피해(미군 전사자 1천4백명과 부상자 1만1천명 그리고 이라크인 사망자 10만명 이상), 이라크 전국토를 초토화하다시피 한 무자비한 파괴가 모두 부시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부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후세인 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중동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파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라크 전쟁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당당히 주장한다. 스코트 매클렐런 백악관 공보관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다. 지금 상황을 미리 알았다 해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을 테러와의 전쟁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슬며시 방향을 틀고 있다. 1월20일 취임사에서 부시는 세계 평화를 위한 자유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7분간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27번이나 사용했다. “자유가 전세계에서 승리해야 미국의 자유도 지킬 수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최선의 희망은 전세계에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보여줄 결의가 돼 있다.”

부시가 취임사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그토록 강조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서가 되는 얘기가 있다. 최근 들어 부시는 자유에 대해 신앙에 가까운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취임사 중 “우리는 저 별들 너머로부터 자유를 지키라는 소명(召命)을 받았으며, 미국은 언제나 그에 충실할 것”이라는 대목에서 ‘저 별들 너머’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 백악관 아침 회의를 기도로 시작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부시는 과거 자신이 백악관 주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내린 소명 때문이라고 종종 말하곤 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이렇다. 얼마 전 백악관 참모회의에서 부시는 앞으로 50년 후 자신이 ‘자유의 전진 전략(Forward Strategy of Freedom)’을 주창(主唱)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과거 폭정의 저주를 받았던 지역에서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민주주의가 한번 뿌리를 내리면 그곳에 평화가 찾아온다. 이는 세상 곳곳에서 증명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곧 평화다.” 테러와의 전쟁 사령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전도사로 변신한 것이다.

부시의 심중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것으로 알려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도 1월18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세력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 외교”라며 주변국가를 인정하고 공존하겠지만 주변국이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는 열정은 결코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이를 종합하면 제2기 부시 정권의 대외 정책은 자유와 민주주의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다.

부시와 라이스의 발언은 네오콘(신보수주의) 세력의 논리를 반복한 것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세계에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세력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따르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네오콘의 주장이다. 20세기 초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미국의 이상을 국제 협력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전파하고자 했던 데 반해 네오콘은 미국의 힘을 빌어 강제로 전파하는 것이다. 미국 보스턴 대학의 앤드루 바체비치 교수는 ｢미국의 신군사주의(The New American Militarism)｣이란 책에서 이를 가리켜 “유토피아적 이상과 군사주의적 심리의 결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시의 자유와 민주주의 확대 선언에 대한 세계의 반응은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다. 최근 영국의 BBC 월드 서비스가 세계 21개국 2만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58%가 앞으로 부시의 4년 임기가 세계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불과)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유럽은 영국 64%, 프랑스 75%, 독일 77%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3년 46%, 2004년 49%, 2005년 58%로 해마다 크게 상승하는 추세다.



▲ 정우량 전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미국이 세계를 향해 자유와 민주주의 확대를 표방하는 것은 미국의 자유다. 하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강제하겠다는 발상은 수용할 수 없다. 내 방식이 좋으니 나를 따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독선일뿐이다. 미국이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미국적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연간 4천5백억달러에 달하는 군사비를 인도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8억4천2백만명이 기아(飢餓)에 시달리고 있다. 1970년 선진 부국들은 국민총생산(GNP)의 0.7%를 후진국 원조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04년 말 현재 세계 제일 부자나라 미국을 포함해 선진8개국(G8)들 가운데 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

ⓒ 데일리서프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