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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한번 소주씩이나 한 잔 하자

김명수(15) 작성일 05-08-30 09:22 9,402회 3건

본문

공감가는 글이라서 퍼왔심다.
사업는 동기들 힘드시죠? 하긴 직장생활하는 동기들도 별반 차이 없겠지만
언제 이 놈의 경기가 살아날려나......


"언제 한번 소주나 한 잔 하지"

소주는 어느틈인가 우리나라 사람(특히 남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삿말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 회포를 푸는 대폿집에서, 한 잔 소주에도 세상이 담겨있다며 세상을 마셔버리자며 부리던 호기어린 자리에서도, 저무는 태양을 바라보며 기울인 한 잔의 석양주(夕陽酒)가 목줄기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에도 항상 소주는 서민과 함께 있습니다.

1965년 30도로 출발해서 지금은 21도까지 도수가 낮아지고 병따개가 필요했던 푸르스름하던 병색깔도 짙은 녹색으로 바뀌었지만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자리에는 여전히 소주가 꼭 등장합니다.

그런데 소주가 수십년간 지켜온 '서민의 술'이란 애칭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경기 부진 탓에 덜 걷힌 세금을 봉급쟁이들의 맑고 투명한 유리지갑에서 쥐어짜내자' 이렇게 요약해도 큰 무리는 없을듯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소주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세금우대저축 대상 축소, 주택자금 소득공제범위 축소 등 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소주에 붙는 주세가 현재의 72%에서 90%로 올라갑니다. 술집 판매가격은 주인장 맘이겠습니다만, 올릴땐 끝자리를 맞춰서 화끈하게 1000원 단위로 올리는 업주들의 '속성'상 지금보다 무려 1000원 오른 4000원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4조3000억원, 올해도 5조원 가까이 세수부족이 발생한다고 하니 정부의 다급한 처지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경기회복을 목빠지게 기다리면서 구멍 몇 개 더 뚫고 허리띠 졸라매는 서민들 입장에선 너무한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어보입니다.

더구나 소주에 세금 올려서 걷어들이는 돈이 8000억 정도라는데 멀쩡한 보도블럭 다시 안깔고 다른데서 알뜰살뜰 아껴서 메우면 되지 굳이 '서민의 술'이란 타이틀까지 빼앗아 가면서까지 이래야하는지 씁쓸합니다.

현 정부의 별칭이 참여정부가 아닌 웰빙정부가 돼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담뱃값1년에 2번 올리고 소주값도 올려서 몸에 안좋다는 술·담배를 알아서 끊게 해주니 말입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고, 꼬박꼬박 낸 세금이 혜택으로 다시 돌아오고, 내집마련이 더이상 꿈 같은 얘기가 아니게 된다면 술·담배는 하라고 해도 안할거 같은데 말입니다.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민 한사람이 낸 세금이 316만원에 정도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한국의 재산관련 세금의 증가속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규모 대비 세액으로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규정을 떠나서 한 나라의 국민이 나라 살림살이에 쓸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빼낸 돈으로 메꾸기에 앞서 경제를 살리고 실업률을 낮춰서 세원을 넓혀가는 노력이 먼저 아닐까요?

이제 인삿말도 "소주나 한잔 하지"가 아니라 "소주씩이나 한잔 하지"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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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15)님의 댓글

김명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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